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두22003 판결
[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2. 서울행법 2013. 7. 17.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
[재심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3하,706] 재심결정취소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2012년
2007년
5. 서울행정법원 2007. 6. 5.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
[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][미간행]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2006년
6. 서울행법 2006. 8. 31. 선고 2006구합10030 판결
[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9]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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